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4383, 2013. 3. 5., 기각
  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(변경) 고시 취소청구
 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고시취소청구
 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누1843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6년

3. 서울고법 1996.10.30 선고 96구16546 판결
  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